CJ대한통운과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노동위 판정문 및 법원 판결문

CJ대한통운 원청의 교섭거부에 대한 택배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각하)와 중앙노동위(인정)의 판정문,

그리고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CJ대한통운 원청의 행정소송 1, 2심 판결(기각. 노조 승소) 판결문입니다.

경과

20년 11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각하

21년 6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

23년 1월 31일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원고(CJ대한통운) 패소 판결

24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현재 CJ대한통운의 상고로 3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